社 說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가깝게 다가왔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 제14조에 의한 참정권으로 국민의 능동적 기본권이다. 

국회의원을 국민이 선출하니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여 많은 표를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참정권의 행사이다. 그런데 특수한 전문가와 소수의견도 반영한다는 미명으로 출발한 비례대표의 문제가 있다. 47석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 연동형, 준연동형, 권역별 병립형 등등이 있다고 하며 국민을 혼란케 하더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정되는 모양이다. 

우리나라 정치 전문 언론인의 모임인 관훈클럽에서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초청했는데,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비대위원장은 ‘정치전문가인 유수 언론사의 국, 부장 여러분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하며 법무장관을 지낸 본인도 ‘설명하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이 준연동형을 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와 유권자의 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명쾌한 설명이 더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치전문가도 설명하기 어려운 이 제도를 평범한 국민은 알 수 있을까?

 어느 정당의 책임 있는 사람은 ‘국민은 몰라도 된다.’라는 망발까지 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중요한 참정권의 시행인 이번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제에 관하여 ‘사법적 위법 혐의 여러 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야당 대표’ 혼자서 결정한다는 설(說)이다. 거대 야당 의원들은 이미 겪어 본 ‘비례대표제’의 불합리성과 폐해를 몰라서 떠밀 듯이 대표에게 만장일치로 위임한 것일까? 아니면 국민을 우롱하는 이 혼란의 책임을 의원들은 면하고 대표 혼자 지라는 방식의 책임회피였을까? 아니면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니 막무가내로 ‘모르쇠’ 태도를 취한 것일까?

 더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이에 따라 위성정당이 또다시 생겨난다는데, 이 위성정당은 총선 후 며칠 못가 큰 정당에 통합하면서 코메디 같이 존재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곧 없어질 이 정당에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여 투표하라? 이 해괴망칙한 방식은 이미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고치지 않고 자기들의 당리당략 내지는 사법적 책임을 피하는 방탄용으로 다시 시행한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큰 논란 끝에 준연동형이 아니고 병립형으로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이지 국민이 느끼는 혼란은 마찬가지이다.

 후보자에 대한 투표의 득표수를 세어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단순한 방식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투표에서도 질서 있게 잘한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곧 시행한다는 이렇게 이상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여 결과를 내놓기 전에 먼저 이 해괴한 방식을 해야만 하는 필연적 이유와 국민의 투표가 어떻게 작용하여 누구를 뽑게 되는지 명쾌한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소수의 의견도 국회에 반영한다는 당초의 좋은 취지는 어디로 사라지고 함량 미달 의원만 뽑았느냐는 비아냥을 이미 받은 바 있는데 개선하지 않고 또 그 잘못을 반복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하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밝혀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에 의한 투표 중, 비례대표 정당에 관한 투표가 어디로 어떻게 얼마만큼 작용하여 누구를 뽑게 되는지 알아야 권리를 행사할 것이 아닌가? 또 준 연동형, 또는 병립형을 하는 필연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서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어느 특정인의 횡포에 의한 반복이라면 다시 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야 한다.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행사인 투표가 어떻게 결과로 반영되는지 명쾌하게 알고 싶다. 막연히 투표하라고 홍보하기 전에 기본적인 알 권리를 먼저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