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 ‘공정과 상식’이 얼마나 모자랐으면 기치로 내 걸었을까.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 주택 공급 확대, 디지털 플렛 홈 시책, 특히 자율과 ‘소통’의 책임정치 등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 고무적이다. 

이렇게 크고 원대한 국정이 농촌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아주 사소한 불공정과 불합리가 모여서 정부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기에, 농촌에서 보기에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느낌을 주는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으리라. 

1) 최근 노인의 지하철 무료 이용을 없애는 안이 제시되어 발칵 뒤집혔다. 장유유서의 미풍을 흔드는 말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농촌 노인은 실소를 금하지 못한다. 지금 당장 현금을 내고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대 도시 주변 지역이 도시 편입을 원하는 이유는 차별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시만 노인 무료 교통을 제공하고 시골은 혜택을 안 주는 것이 공정일까?  

2)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민은 당연히 찬성한다. 그러나 농지법을 건드려 도시인의 농지 매입을 어렵게 만들어 농지 가격을 폭락시킨 것은 상식일까? 농정은 농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농민을 위한 정책임을 믿는다. 무상 복지에서 경자유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현실에 무지한 것이 아닐까? 

3) 농촌 노인수당은 농지나 재산이 다소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일찌감치 농지를 팔아치워 외형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만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이 근면 성실하게 근로하여야 하는 헌법32조의 상식을 어기는 일이 아닐까? 학교 무료 급식 차별 폐해를 우리는 이미 보았고 개선했다. 공평해야 공정이다.

4) 지역사랑 상품권을 큰 매출 규모를 가진 업소에 사용을 제한하여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는 백분 이해하나 농협에서 구입하는 상품권을 농협마트에서 못 쓰고 심지어는 농협에서 비료와 농기구도 살 수 없도록 한 것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일일까?

5) 유가를 이유로 오른 비료 값은 유가가 거의 정상을 되찾았는데 농가가 구입하는 실제 가격은 내리지 않았다. <비료가격 보조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년간 매출 수량의42.5% 이내로 가격상승분의 80% 이내 지원 기준>이라는 농가에서 알 수 없는 복잡한 지원설정을 해 놓았다. 많이 사면 보조율은 급격히 떨어진다. 복잡한 산식의 결과는 농가 부담 인상이다. 꼼수라는 오해는 없을까? 계산 어려운 것이 상식일까?  

6) 국민연금을 포함하는 여러 연금을 개혁하자는 이유는 기금의 적자 때문이라 한다. 약속한 연금을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줄이는 것이 옳을까, 나태와 가난을 부추기며 새롭게 만드는 복지 포플리즘을 근절하여 근원적으로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까? 또 운용의 잘못은 왜 개혁한다는 말이 없을까?

7) 정부는 1983년 벌어진 <프락치 강요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과거 정부의 일이지만 잘못과 책임을 인정, 공정과 상식을 반영한 조치였다. 정부는 퇴직공무원 연금을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동결했다. 군인 등은 제외했다. 기금의 위기는 운용 부실이 크다. 그럼에도 복지 포플리즘의 폐해를 연금에 덮어씌우고 동결한 것은 회복시켜야 상식이 아닐까? 국가에 봉직한 것이 무슨 잘못이기에 ‘모든 복지혜택에서 제외하는 역차별’을 하는 것일까? ‘나라의 근간을 지킨다.’는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국가 혼란을 막으려 나서지 않고 수수방관하여 나타났던 패륜적인 큰 현상을 위정자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일까? 공정은 공평이 선행되어야 이루어진다.

8) 기업이 고용인력을 줄일 때는 자동화의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 전산화는 세계 일류인데 행정의 전산화로 인력을 줄였을까? 무조건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일손이 부족한 새 수요처로 재배치하는 행정 개혁은 왜 하지 않을까? 농협도 인구가 준 곳은 일찌감치 통 폐합했다. 행정관서는 절대 줄이지 않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중앙 – 시도 – 시군 – 읍,면,동 이라는 체계가 과연 효율적인 디지털일까? 

9) 도시의 ‘통장’, 시골의 ‘리장’에 대한 수당은 다행히 금년에 10만원 인상되어 월 40만 원이다. 기초 수급자 1인 지원 기준이 월 77만 원이다. 소득이 없으면 다 주고 긴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등이 추가된다. 올해 전체 수급 인원을 10% 늘였다. 9급 공무원 초봉은 181만 원데, 4인 가구 기초 수급 기준은 월 183만 원이다. 재정위기의 원인인 포플리즘으로 가난을 권리로 만드는가? 

10) 2023년 물가 상승률은 3.6%라고 한다. 37개 도시 458개 품목을 조사하여 상승률을 산정한다고 하지만 소주 한 병, 국밥 한 그릇 사 먹어 본 국민은 상승률 자체를 믿지 않는다. 신뢰가 될까? 체감물가 제도라도 만들 필요는 없을까?

11)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데 농지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제한은 해제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일까?

이외에도 많지만, 달걀로 바위를 쳐 본다. 큰 제방도 개미굴에서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 아름드리나무도 뿌리의 작은 벌레에 넘어지고, 가랑비에도 옷은 젖으며, 사소한 불만도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큰 원인이 된다. 

(2024. 3. 白又 陳相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