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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클럽, 우리나라는 선진국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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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클럽, 우리나라는 선진국일까?

你 마음대로 하는 일부 사람의 나라가 아니다.

白又칼럼(27)


 예전에, 경상도 사람 여러 명이 열차 여행을 하고 있었다. 술판을 벌여 부어라 마셔라 왁자지껄했다. 

요즈음은 그런 사람이 아예 없거니와 승무원이 당연히 제지한다. 저쪽에 앉아있던 서울 사람이 찾아와서 점잖게 요청했다. 

  “저, 좀 조용히 해 주실 수 없을까요?” 취한 사람의 대답.

  “와 이 카이 마카 니 카이다 말가?” 고개를 갸웃거리던 서울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일행에게 한 말, 

  “거 봐!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했잖아...” 경상도 사람의 <왜 이 (열차)칸이 전부 네 칸이라는 말이냐? > 라는 사투리가 우악스럽고 투박하여 소통이 안 된다고 웃자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일본이 국내총생산 세계 2위를 달리며 - 잃어버린 30년을 한탄하기 전의 - 쫄랑거리던 시절, 일본인의 세계 여행 붐이 일었다. 외국에 많이 나가서 형편없는 국민 의식 수준으로 개망신을 떨었다. 

난생 처음 우리나라 경주 관광을 하고 돌아간 일본인이 ‘불국사는 못 보고 여행 기간 내내 안내원 깃발만 보다가 왔다.’ 고 했다는 조롱이 있을 정도였다. 한국에 가면 조심하라는 사전 교육이 있었는지 그래도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추한 일본인을 ‘이코노믹에니멀’ 이라는 별칭을 붙였지, 선진 국민이라 하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는 데 몇 년이 걸렸다.


 그다음 우리가 살만하니까 해외 관광이 시작되었는데 주접을 떨어 ‘어글리코리안’이라는 이름을 떨친 일이 있다. 일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그 경지(?)를 벗어나는데 일본 절반의 시간이 걸렸다. 국민성이 우수한 것이 아니라 인구수의 비례라고 한다. 이제는 숙박 호텔의 가운을 가방에 넣어 오는 대신, 침대 베게 밑에 원 달러, 투 달러를 놓고 올 정도로 품격이 생겼다. 


 그 과정을 지난 우리는, 짱꿰(掌櫃)들이 여행지에서 아무 곳에나 침 뱉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린다. 우리 화장품 싹쓸이 쇼핑해 가면 좋아했지만 - 우리도 한때 프랑스 가면 화장품 마구 사 왔다. - 차이나 안내원까지 휴대용 마이크로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가이드가 하는 말 

  “쟤들 조용히 여행하는 품격까지 갖추면 정말 선진국이 될지도 몰라요. 저런 꼬라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걔들이 제대로 여행의 질서를 갖추려면 아마도 우리가 걸린 시간의 28배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인구비례로 산정했다. 


 지금 GDP는 미국이 25조 5천억 달러로 세계 1위, 중국이 17조 9천억 달러로 2위 우리나라가 1조 7천억 달러로 13위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젖혀두고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3050클럽이 있다. 일본이 92년도, 미국이 96년도, 영국, 독일, 프랑스는 2004년도, 이태리는 2005년도, 우리나라는 2019년에 7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되는 선진국을 이르는 말이라 한다. 


 백범 김구 선생은 민족의 문화가 융성한 아름다운 나라를 원했다. 문화와 경제가 동시에 높은 컬처노믹스(Culturendmics)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다양한 한류 문화 열풍과 함께 민주화에 국방력을 더하고 높은 소득까지 우리는 거의 다 이루어 내었다. 속어로 국뽕에 취하면 당연히 선진국이다. 


 그렇지만 외신에서는 지난 총선 즈음하여 우리나라 현실을 조롱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야당 대표와 관련하여 다섯 명이나 사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나라를 망치는 주범으로 고위층의 부정부패를 꼽았다 한다.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비타5XX 박스에 든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속칭 50억 클럽에 사법 관련자 여럿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 대표 어느 사람은 구속까지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야당 대표의 백현동, 대장동 사건 등의 배임 혐의가 5천95억원, 뇌물혐의가 239억원 이상이라 하니 선진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리라. 그 피의자 구속에 국회가 동의했는데도 법원에서는 기각하는 등, 공평하고 엄정해야 할 사법의 꼴이 이 모양이니 우리 스스로가 선진국이라 할 수가 없다. 경상도 사투리가 시끄러운 점과, 여행객의 행태가 후진 것 하고는 논란의 층위가 아예 다른 후진국이 아닐까? 


 국민은 그 뇌물의 저수지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궁금하여 조속히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법관 3명과 지난 2월 사직한 강모 전 부장판사를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선고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는데, 야당 대표의 사건을 1년 7개월가량 끌며 심리하고 있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단식한다고 연기해 주고, 선거 치른다고 연기하고, 시중에는 ‘먹튀냐, 빤스런이냐’ 라는 논란까지 있으니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준 이유가 설마 저수지가 원인이 아니기를 바란다.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고, 그 과정에 무엇이 작용했는지도 밝히고, 법이 야당 대표, 또는 판사라는 신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당당한 선진국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你 마음대로 하는 일부 법관만의 나라가 아니다.( 2024. 5. ) 白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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